상간자소송이란?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막연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제도는 실제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소송의 정의부터 절차, 필요 증거,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자소송이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 중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한 메시지 교환을 넘어선 성적 관계가 수반된 외도 행위를 의미
상간자에게는 결혼 제도 파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
상간자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01. 증거 수집
–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예: 모텔 출입 사진,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진술서 등)
–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하지만, 소 제기 시점에 혼인이 유지 중이어야 유리함
02. 변호사 상담 및 소장 작성
–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장의 내용과 법적 전략 설계
– 위자료 청구 금액, 상대방 인적사항,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명시
03.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장 접수
– 피고(상간자)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
04. 재판 및 판결
– 양측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 진행
– 판사가 위자료 인정 시 지급 판결이 내려짐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상간자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이므로, 감정적인 요소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 진행 불가
법원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결혼을 침해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
통상적으로는 탐정의 사진, 통화내역, SNS 대화 등 실증 자료가 증거로 활용됨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외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결혼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거나 상대방의 외도가 반복된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반대로 외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감액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
상간자소송 시 주의할 점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는 아니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제기해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시효 도과 시 청구 불가
감정 대응 금지: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명예훼손, 협박을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간자소송,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절차를 갖춘다면,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