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조언
이혼소송 시 친권과 양육권 소송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친권은 누가 갖게 되는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등은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이혼소송 시,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권리입니다.
01. 친권이란?
친권은 자녀에 대해 법적, 행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 자녀의 재산관리, 신분 행위(진학, 병원, 여권 발급 등)를 결정하는 권한
– 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
– 양육권자와 분리될 수도 있음
0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입니다.
– 일상생활에서의 보호, 교육, 주거 제공 등을 포함
– 자녀와 실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쪽이 양육권자
– 현실적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쪽에게 주어짐
이혼소송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육권 판단 기준
1. 양육 환경: 주거, 교육 환경의 안정성
2. 경제력: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3. 정서적 유대: 아이와의 애착 및 관계
4. 과거 양육 이력: 이혼 전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5. 부적격 사유: 폭력, 방임,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문제 등
친권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는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함께 부여
– 단, 부모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음
– 예: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되, 어머니가 친권을 가질 수도 있음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에서의 차이점
협의이혼의 경우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서면 합의 후 법원이 확인
– 법원은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내용을 존중
재판상 이혼의 경우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 부부 간 분쟁이 크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일부 반영
양육비, 면접교섭권도 함께 결정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권리/의무가 주어집니다.
01. 양육비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자녀의 수, 연령, 필요비용, 부모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가능
02. 면접교섭권
●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보장
● 주말 방문, 방학 중 체류, 영상통화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
● 일방의 방해 시 법원 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 가능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을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원한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는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01
과거 양육의 실질적 역할 증명
사진, 문자, 학교 통신문, 의료기록 등
02
양육 계획서 작성
자녀 교육, 주거,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 구체화
03
부적격 사유 입증
상대방의 폭력,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다면 객관적 자료 확보
04
전문가 상담 권장
이혼전문 변호사 조력 시 전략 수립에 큰 도움
결론:
친권과 양육권, 자녀의 삶을 위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양육 능력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과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